[법무법인 비트 TIP] 뉴스 화면·외주 로고, 어디까지 써도 될까?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물 이용의 한계

기업이 콘텐츠를 다루다 보면 마케팅 영상에 뉴스 화면을 넣어도 되는지, 외주로 제작한 로고를 기업 사정에 맞게 변형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두고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과 “비용을 지급하고 권리를 넘겨받았으니 가능하다”는 판단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무제한의 권리도 아니고, 양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권리도 아닙니다. 저작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