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수노, 음원 저작권 침해"…글로벌 판례 기준 될까

독일 법원이 미국의 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 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의 국가 지정 저작권 관리 기관인 GEMA가 2025년 1월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번 판결은 AI 생성 음악 및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세계적 기준을 제시하는 첫 주요 사례로 꼽히게 됐다.DW에 따르면, 뮌헨 지방법원은 31일(현지시간) 수노가 GEMA가 대표하는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음악 작품을 학습에 활용하고 이를 복제 및 유통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노는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