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하원의원들 ‘개정 정통망법’ 항의에…방미통위 “특정국가 차별 안 해”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겨냥한 규제라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7일 방미통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서한에서 개정법이 허위정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집행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