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중국 부품에 왜 최종사용자를 묻나…수출통제가 바꾸는 구매 순서

중국 공급업체와 가격과 납기를 합의하고 계약금도 지급했다. 그런데 출하를 앞두고 최종사용자 확인서와 제품의 상세 용도를 요구받는다. 구매자는 이미 계약했으니 보내달라고 하고 공급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다. 이때 충돌하는 것은 상업계약과 국가의 수출관리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그 물품을 국경 밖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중국 수출통제를 관세나 품질인증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대응이 늦어진다. 이중용도 품목(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