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의견 수렴 나서… 노동계는 ‘주4일제’ 요구

정부가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메가특구특별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을 고려해 메가특구 노동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대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주 4일제 등으로 맞서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2+2년 등 쟁점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구 내에서 적용될 ‘노동 특례’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